실업팀 운동선수 인권보호 제도개선 마련을 위한 토론회(11.21)

1. 추진배경 및 목적

ㅇ 이전 정부에 비해 성평등 문제와 스포츠 인권 존중과 행복추구권에 대한 인식 등       인권감수성이 높아진 상황이나, 여전히 선수들이 운동하는 과정에서 코치와 선수       선배와 후배 사이에 폭력사건이 발생하여 선수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경우도 여전       히 근절되지 않는 적폐는 곳곳에 산재해 있는 상황 임

ㅇ 이에, 현장 체육계 관계자(지도자, 선수) 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(성)폭력 예       방·치유 노력 및 정책제안 의견수렴을 통해 선수들의 인권에 기반 한 경기력을      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,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현       장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 마련 필요

2.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

ㅇ 실업팀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의제 도출           및 스포츠인권·복지 정책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내부 규정(지침) 및 지자체 직        장운동부 관련 조례 제·개정안 권고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 개최

ㅇ 실태조사 결과 분석에 기반 한 인권보호 개선안을 권고하여, 단기적으로는 제도       개선안 마련, 장기적으로는 체육계의 인식 및 문화의 개선을 통해 인권 친화적        체육 환경 조성에 기여

3. 사업일정 및 진행방식

ㅇ 일시 및 장소 : 2019.11.21(목).11:00 ~16:00, 광화문S타워 지하1층 다이아몬드홀

ㅇ 진행 방식 : 원탁 토론회

- 인권상황 실태조사 대상 직장운동선수들의 현장 의견 청취 기회 마련

- 실업팀 직장운동부 인권친화적 운동 환경 제도개선 방향 논의

- 원탁토론으로 도출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과발표 및 추후 언론보도

ㅇ 참석자 : 운동선수, 지도자(코치, 감독), 학부모 등 100여명

▷ 인사말(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)

▷ 사회 : 전문사회자

▷ 발제 1

실업팀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(15분)

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김현수 단장

▷ 발제 2

실업팀 운동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(25분)

중앙대 스포츠과학부 허정훈 교수

▷ 밴드 공연

인권관련 시를 노래로 편곡(5곡 이내) / 20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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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점심( ~ 13:30)

▷ 토론 주제(가안) / 100분

표적 집단 토론(FGD) : 8~10명이 특정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

① 실업팀 체육지도자 여성할당제 입법화(여성지도자 고용 촉진)

② 실업팀 운동선수 합숙소 인권침해 감시기구 신설

③ 실업팀 인권교육 지속적인 실시 법적근거 마련

④ 실업팀 운동선수 근로계약의 문제점 및 처우개선 방안(노동인권을 중심으로)

⑤ 실업팀 운동선수 인권상담 및 인권교육 실효적 방안(노무사, 변호사 배치)

⑥ 스포츠계 특성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가이드라인

⑦ 가해자 영구제명 등 징계 강화(국민체육진흥법 개정)

⑧ 대한체육회 대의원 투표권 운영방안 개선(선수위원회 대표 선수 2명 → 5명 확대)

⑨ 실업팀 운영 조례 및 내부 규정 개정안 논의(인권침해 방지 조항 첨가)

⑩ 남녀선수 연봉 차별금지(여자축구) 및 은퇴 후 프로그램 개발

▷ 종합토론 및 발표

- 주제별(10팀) 토론 후 팀 대표자 발표(팀별 5분 이내) 50분

ㅇ 프로그램 일정표(안) : 현장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

* 중식 : 케이터링

직장운동선수 실태조사 토론회 참가신청서

ㅇ 일시: 2019. 11.21(목), 11:00~16:00

ㅇ 장소: 광화문 S타워 지하1층 회의실(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)

소 속	성 명	직 책	비 고
의견사항

신청사항 : (장애인편의제공 기재요망)

※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11. 15 까지 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메일: gusgl0821@nhrc.go.kr

※ 기타 문의 사항은 담당자(최현희)에게 문의 바랍니다.

□ 전화: (02) 2125-9916